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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협의이혼 절차
이혼 절차
1.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2. 이혼 안내 및 이혼숙려기간(1개월) 진행(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3. 부부가 판사 앞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
4. 3번의 협의이혼의사 확인 후 3개월 내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dot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이혼신고서 3통
5.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dot 이혼숙려기간
-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의 취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Ⅱ 재판상이혼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dot 재판상 이혼의 절차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되며, 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변론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dot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2.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4.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5.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6. 그 외 각종 소명자료
dot 재산문제
- 위자료청구 :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 :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 재산분할청구권은 위자료청구권과는 별도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dot 위자료청구권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dot 자녀문제
이혼을 하는 부부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양육권문제를 협의해서 정할 수 있지만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부부중 어느 한쪽이 법원에 친권자나 양육자를 지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소송을 통해 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다.
dot 양육비
양육비는 부부공동책임이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해서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Ⅲ 재판이혼절차
협의이혼
이혼 후유증을 극복하려면
1.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나자.
2. 이혼한 사실을 친한 사람들에게 말하고,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질러보고 실컷 울어보자.
3. 나를 비난하는 사람은 피하고, 나를 지지하고 위로해주는 사람들과 어울려 보자.
4. 아무리 배우자가 나쁘더라도 이혼에는 나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배우자를 용서하자.
5. 주변 환경을 바꾸어 기분을 변화시켜 보자.
6.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자.
7.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하자.
8.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어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자.
9. 나의 장점을 살려준 직업을 찾아 그 일에 열중하자.
10. 종교를 가져보자.
11.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더 이상 과거에 미련 갖지 말자.
12. 이혼은 "가정의 파괴" 가 아니고 "가족관계의 변화"라고 여기자.
이혼 후 자녀 양육지침
1. 자녀 앞에서 서로 욕을 하거나, 비난하거나, 헐뜯지 말아주세요.
2.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자신들의 감정을 스스로 표현하도록 도와주세요.
3. 비양육자가 아이들과 함께 만나기로 한 약속은 하늘이 무너지기 전에는 꼭 지켜서 자녀를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세요.
4. 자녀가 비양육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나 친인척이 비양육자를 비난하는 경우, 자녀는 잘못된 부모상을 가지게 되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5. 비양육자와 자녀가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6. 자녀가 이혼에 대한 궁금증을 당신에게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당신은 언제든지 대답해 주세요.
7. 부모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녀가 비양육자와 양육자의 염탐꾼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8. 당신이 재혼할 경우 새로운 배우자와 자녀 앞에서 자녀의 친부모를 비난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당신에게 독이 됩니다.
9. 자녀가 부모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자녀의 감정을 잘 살펴주세요. 특히 양육자가 우울하면 자녀가 우울합니다.
10. 양육비는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양육비는 자녀를 위해 주는 것입니다. 양육자가 돈이 없으면 자녀가 힘듭니다.
11. 만약 여러분이 별거 등으로 자녀와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다면 그사이 여러분 자녀는 많이 변해 있을 것입니다. 당황하지 말고 변한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세요.
12. 힘들 때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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