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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성폭력에 대해 알아봅시다
dot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해 신체적·심리적·사회적 고통을 야기하는 행위로 강간이나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 강간(强姦):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추행(醜行):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하에 행해짐을 필요로 합니다.
※ 성희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dot 성폭력 유형
· 데이트 성폭력
데이트 중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말합니다. 데이트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성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에서의 성폭력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처는 더욱 큽니다. 상대방을 존중한다면 항상 상대방의 욕구와 의사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 친족 성폭력
가족. 친척. 인척관계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말합니다.
친족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오랫동안 같은 공간에서 머물러야 하는 특성상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게 될 수 있으므로 가족 중에 가해자가 있다면 빨리 피해자와 분리시켜야 합니다. (예 : 쉼터연계 등)
·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공간에서의 채팅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거나 장면을 보게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위협을 느끼게 하는 행위 입니다. 사이버 성폭력은 현실 세계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인 동시에 자유롭고 편안한 환경에서 통신활동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 공공장소에서의 성폭력
지하철이나 극장, 버스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여성들에게 몸을 부딪히거나 다리를 벌리고 앉아서 옆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 스토킹
싫다고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만나줄 것을 요구하거나, 두 사람 사이의 일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 등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것이 해당됩니다. 사랑의 표현이나 구애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스토킹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성폭력 범죄입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직장내 성희롱이란 '직장상사, 동료, 계열사 직원 등이 채용과정이나 근무기간 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성적인 언동'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이나 성폭력은 분위기를 위한 농담 정도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안전한 일터를 위협받게 됨으로써 경제활동과 관련된 생존권에도 위협을 주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직장내 성희롱, 어떻게 대처하나?
 
피해자는 가능한 대처 방법에 대해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심리적인 부담이 적으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정보는 사내 (고충 처리 위원회 등의) 상담자나 전문상담 기관에 상담을 의뢰하여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대응으로 피해 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직장 단위로 또는 고평법이나 차별 금지법에 의거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성희롱에 대한 사내 지침이나 사내 규칙에 가해자 처벌 조항을 두고 신고가 접수될 때 반드시 이를 공정히 처리하여 피해자에게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자는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성적인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면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이 사내 지침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 아동 성폭력
아동 성폭력은 아동이 충분이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표현할 수도 없는 상황 또는 동의를 할 만큼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거나 불법적이고 사회적으로 금기 시 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성적활동에 아동이 노출되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아동 성폭력은 성인에 대한 믿음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 인간에 대한 신뢰를 상실케 하고 배신감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1. 아동 성폭력 유형
·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것
· 몸의 중요한 부위들, 성기나 유방 그리고 엉덩이나 배 등 수영복으로 가려지는 부위들을 원하지 않는데 만지거나 부비거나 빠는 것
· 성기나 유방과 같은 중요한 부위가 아닌 다른 신체부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성적인 즐거움을 위해 이용당한 느낌을 받는 것
· 원하지 않는데 자기의 신체부위를 보여주거나 만져달라고 하는 것
· 행동으로 하지 않더라도 신체부위나 성행위에 대한 말로 기분 나쁜 농담을 하거나 놀리는 것
· 야한 비디오나 음란물을 보여주는 것. 강제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더라도 아동이나 지적능력이 낮은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보여주는 것
· 아동이 스스로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어른이나 나이 많은 청소년이 성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것
2. 아동 성폭력 피해 징후
· 신체적 증상
· 성기나 비뇨기와 관련된 질병이나 두통, 위장 장애와 같은 신체적 질병의 징후
· 자주 씻음
·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거부하거나 또는 음식 자체를 거부
· 낯선 사람에 대한 지나친 공포
· 갑작스러운 극도의 수줍음
· 선호하는 오락, 텔레비전 프로그램, 활동 등을 즐기지 못함
· 혼자 있는 것에 대한 극도의 공포 혹은 부모에게 매달림
· 잠들기 어려움
· 어둠에 대한 갑작스러운 공포
· 악몽 및 오줌 싸는 행동
· 전에 하던 행동이나 기술 수준으로 되돌아감
· 유치원이나 학교 생활에 변화가 옴
· 아동들이 갖는 안정감 상실
· 정상적인 시간표에 부적응
· 기억의 일부를 상실하거나 때로 무언가에 사로잡히고 고민이 있는 것처럼 보임
· 우울 및 자살 경향
· 가출 및 안절부절의 증대와 분노의 폭발
· 장애인 성폭력
여성장애인은 교육과 사회경험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는 여성장애인의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성폭력을 합니다.
일부 장애유형에서 성폭력 피해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주변인인 경우가 많아 1회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상습적입니다.
여성장애인들은 성폭력 피해사실이 피해자 본인 직접 신고하기보다 가까운 주변인에게 피해사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으면서 사건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집요하게 협박하거나 비밀보장을 강요하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시설에서도 성폭력은 발생합니다.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특성
첫째,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처능력이 현저히 낮다.
둘째, 성폭력에 대한 위험정도가 높다.
셋째, 시설장애인의 성폭력문제가 심각하다.
넷째, 각 장애유형별로 다양한 특성을 보인다.
다섯째, 성폭력 피해 후에 이에 대한 대처능력이 매우 약하다.
여섯째, 지원체계가 부족하다 등을 들 수 있다.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서 정한 형(형)으로 처벌한다.
Ⅱ. 성폭력 대응 방법
dot '나' 돌보기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돌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과정들을 찾아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 ' 나에게 잘못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버리기
· 내가 느꼈던 공포와 무력감을 인정하기
· 나의 분노 인정하기
· 나에게 필요한 것 찾기
·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 보내기
dot 가해자에게 대응하기
성폭력이 범죄라고 인식하고,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해의 증거를 수집하고, 원한다면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dot 가해 증거 수집하기
· 몸을 씻지 않은 채로(혹은 씻었더라도) 병원에 가기.
가해자의 정액ㆍ음모 등의 증거채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병감염여부 검사, 임신 여부 검사, 응급피임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 당시 입었던 옷가지 등의 증거물을 종이봉투에 보관하기
피해 당시 옷에 묻어있는 정액이나 음모ㆍ체액 등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를 종이봉투에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진단서 및 다친 부위 사진 찍어두기
진단서는 검사(혹은 진료)받은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소견서 등도 가능합니다.
사진은 카메라를 이용해서 다친 부위와 전신사진을 함께 찍어둡니다.
· 가해자의 특징, 가해자와 관련하여 기억나는 모든 것을 상세하게 적어두기
구체적인 장소ㆍ 시간ㆍ 날짜ㆍ 목격자, 자신의 대응, 가해자의 태도와 행위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 증거 확보 >
※ 성폭력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범인의 머리카락·체액 등 증거확보를 위해 가급적이면 사건 당시 입었던 옷을 입고(또는 휴대하고) 의료기관·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을 방문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의료기관·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비치된 성폭력 응급키트를 이용해 치료 및 증거확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성폭력 응급키트 >
※ 성폭력 응급키트는 성폭력 증거채취 등을 위한 의료용품으로 종이봉투(증거채취용 봉투 등), 멸균 포장된 면봉 및 슬라이드글라스, 손톱깎이와 손톱밑 긁개, 동의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 시 유의사항, 증거채취물흐름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dot 법적 절차 밟기
성폭력범죄는 성폭력 특별법이나 형법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가해자에 대한 대응(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 형사소송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ㆍ형법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강간ㆍ미성년자 간음ㆍ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고소ㆍ고발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징역형ㆍ벌금형ㆍ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등의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
피해자가 가해자의 가해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결은 형사판결과 달리 가해자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명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자신에게 놓인 상황에 따라 다양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 증거 수집 등 초기 대처가 아주 중요하므로 혼자 가해자에게 대응하기보다 성폭력상담소의 상담과 지원을 통해 같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소 및 수사 절차
1. 고소장 작성
2. 고소
3. 가해자 심문
4. 검찰 송치
5. 재판(비공개 심문과 재판 요구할 수 있다.)
dot 주변에서 해야하는 일
· 피해자의 상황 공감하기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만으로 피해자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 가해자 스스로 성폭력을 범죄로 인정하도록 돕기
성폭력 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와 달리 주변에서 가해자를 동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할 기회를 없애는 것이고, 피해자에게는 2차 피해를 주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게 정보 주기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은 피해자에게 주변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알려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각 지역의 성폭력 상담소나 경찰서(여성청소년계)ㆍ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후유증 극복하기
성폭력 피해의 후유증은 개인ㆍ상황ㆍ폭력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고 함께 치유해 가는 과정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 함께 당신(사건 지원자)의 정신건강 돌보기
피해자와 함께 하다보면 피해자의 고통에 감정이입이 되어 지원자도 우울해지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이 사건화되고 같이 진행하다보면 더욱 지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지원자도 상담을 통해 심리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Ⅲ 성폭력 없는 사회를 위한 통념 깨기!
dot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A 일반적으로 성폭력은 잘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 전체의 70%이상을 차지합니다.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 의해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친족에 의한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 교사ㆍ동료 등에 의한 성폭력이 그 예입니다.
dot 성폭력은 억제할 수 없는 성욕구 때문에 일어난다?
A 성욕구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성욕구를 느꼈다고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고 무조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성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폭력이 일어난다는 편견이 성폭력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dot 성폭력은 20대의 젊은 여성에게만 일어난다?
A 성폭력에 대한 통계를 보면 성폭력 피해자 중에 30%가 13세 미만의 어린이고 20% 정도가 13~19세의 미성년자입니다. 또한 상담을 통해 접하는 피해자는 생후 만 4개월의 아기부터 70세 이상의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성폭력은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는 여성이지만, 군대내 성폭력처럼 남성이 피해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dot 여성의 옷차림이 문제다?
A 남성이 짧은 반바지와 소매 없는 옷을 입었다고 해서 성폭력의 대상이 되지 않듯이 여성들이 파인 옷을 입었다고 성폭력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의 피해나 두꺼운 옷을 입는 겨울에도 성폭력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 이를 반증합니다. 이런 생각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전형적인 피해자유발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dot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가해자일 것이다?
A 성폭력 가해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성추행범의 70% 이상이 대학 교육을 받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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