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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성매매
dot 성매매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여성의 몸을 매매하고 상품화하여 착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요에 의해 성매매
를 한 여성은 「피해자」로 분류되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 수수 약정을 반사회적 법률로 무효이고, 이로 인하여 선불금을 받은 종업원이 부당이득을 얻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어 업주가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으며 성매매 등으로 인한 채권,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는 무효입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성매매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여성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를 신고한 경우나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 강제퇴거명령 또는 보호의 집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Ⅱ. 성매매를 둘러싼 오해와 편견에 관한 이야기
dot 성매매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직업이다
성매매는 '직업'이 아니라 '억압'이며, 엄밀히 말하면 '농업'이 가장 오래된 '직업'이다.
dot 성매매는 사회의 필요악이다
살인과 같은 범죄들 역시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고, 근절되지 않았지만, 인류는 그것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성매매가 필요악이라면 '누구의 필요에 의해 누가 피해가 입는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남성들의 성적 욕구를 위해 성매매를 인정하는 것은 여성차별과 여성폭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회악이다.
dot 성매매가 없어지면 성폭력이 늘어날 것이다
성매매를 인정하는 것은 성폭력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성을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dot 남성의 성적욕구는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
섹스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죽은 남성은 지금까지 없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이 '남성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성매매 때문에 죽었다. 성매매 여성 사망자 가운데 살인에 의한 사망자 수는 50%에 달했다(Farley, 2004).
dot 장애남성과 같은 소외계층의 남성의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매매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리가 사실이라면 왜 장애여성은 '성구매를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을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방치한 채 성매매를 통해 성욕을 해소할 권리만 인정한다는 것은 소외계층의 '인권'을 이용하여 또 다른 인권유린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dot 성매매 여성은 성매매(섹스)를 즐긴다
성 구매자가 자신의 성매매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주장이다. 성매매 여성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성매매에서 제공되는 성적서비스는 거의 대부분 폭력적이고 모욕적이고 가학적인 성행위들이다.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인 안녕을 유린하는 성적폭력을 즐기는 인간은 없다.
dot 성매매 여성은 쉽게 돈을 많이 번다
여성들에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처럼 유인하여 번창해온 것이 성산업이다. 겉으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높은 이자, 각종 벌금, 옷값 및 방값 등 온갖 형태의 채무와 성매매 강요로 인한 질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인해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결국 돈을 벌어 성매매를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오히려 쌓여가는 빚에 눌려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상황으로 이들을 몰아가게 된다.
dot 남성이 성매매 여성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 여성이 남성(의 돈)을 갈취하는 것이다
성매매 여성이 성 구매자로부터 돈을 받기 때문에 우위에 있다는 일반적인 통념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성매매 여성은 폭력과 학대, 비인간적 처우에 매일매일 노출되어 있는 피해자이다.
dot 성매매를 선택한 것은 여성이다
'선택'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실질적으로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은 미성년자부터 시작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의 한 연구(Raymond et al., 2002)는 86%의 성매매 여성들은 구매자들에 의한 신체적 폭력, 성병 노출 위험, 사회적 낙인 때문에 상황이 허락한다면 성매매를 그만두기를 원한다고 한다.
dot 좀더 안전한 성매매가 가능하다
포주와 성 구매자들은 '안전한' 존재들이 아니며 성매매 여성들에게 극도로 위협적인 존재이다. 콘돔사용을 늘리고 성전염성질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한다고 해서 성매매가 안전해지지 않는다. 캐다나의 연구(Cunning and Christensen, 2001)에 따르면, 성 구매자의 89%가 콘돔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의 연구에서는 성매매 여성의 47%가 남성들이 콘돔 없이 관계하기를 원한다고 진술했으며, 73%는 남성들이 콘돔 없이 관계하자면서 웃돈을 제의했다고, 또 45%는 콘돔 착용을 고집하면 남성들이 가학적으로 변한다고 말했다(Raymond, Hughes et al., 2001)
dot 성매매에 반대하는 여성주의자는 성매매 여성을 반대한다
성매매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성매매에 반대하는 여성주의자들이 성매매 피해여성을 반대하고, 그들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호도한다. 그러나 성매매를 반대하는 여성주의자들은 성매매의 폭력성과 성매매 구조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여성주의자들은 성매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비범죄화를 주장하고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한다.
dot 성매매를 금지하면 오히려 성매매가 음성화되고, 더 확산될 것이다
이른바 '풍선효과' 담론으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통념 중 하나이다. 그러나 성산업이 음성화되는 것은 금지시켜서가 아니라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한국처럼 성매매가 일상화된 나라에서는 성 구매자들이 끊임없이 새롭고 자극적인 성적서비스를 요구하게 되며, 이에 맞춘 다양한 음성적인 성산업 및 알선업자들이 생겨난다. 실제 성매매의 음성화는 호주, 네덜란드, 독일 등 합법화된 나라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성구매자들이 합법화된 나라로 몰려들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더욱 더 많은 성매매 여성들(외국 여성 및 청소년들, 가난한 여성)들이 필요해지게 되는 것이다.
dot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성매매 여성 역시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구매자들의 위협과 폭력을 막을 수 있다
모든 종류의 성매매 '합법화' 성매매 여성에게 안전함을 보장하거나 성 구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는 성매매를 합리화하고 옹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환상이다. 반면 성매매 합법화가 전혀 효과가 없고 오히려 이를 통해 성매매 산업이 보다 확대되고 정상화되었다는 증거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dot 성매매는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스웨덴에서 시행한 말모프로젝트(1977-1983년)의 결과를 보면, 마약중독으로 재활이 불가능한 60여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여성들이 탈성매매에 성공했다. 이 프로젝트는 성매매 여성들에게 주거에 대한 지원과 직업알선상담, 의료서비스 등의 도움을 주는 한편, 대중매체를 통해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임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는 "다른 대안이 주어진다면 여성들은 성매매를 그만 둘 것이다"라는 믿음과 광범위한 사회적 지원이 있다면, 성매매 근절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Ⅲ. 성매매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
dot 성매매 계기와 유입경로
가출한 상태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나이도 어리고 이들이 할만한 일도 없기 때문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성매매이기 때문에 시작하게 된다.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하는 방법은 대부분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080'으로 표현하는 전화방을 통해서이고, 그다음에는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연락을 한다.
dot 성매매 원인
타인이나 가족들에게 어린 시절 성폭력을 당한 경험, 가족들에게 당한 물리적 폭행경험, 심리적 결손가정, 가출로 인해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매매를 시작한 경우, 사회적 지지망이 주위에 없다.
성매매 청소년들은 대부분 심각한 가정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하는데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성매매 청소년들 중 많은 청소년이 성매매 이전에 성폭력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도 청소년들이 나주에 성매매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성매매 청소년들을 가출한 상태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도 간접적으로는 성매매를 조장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생활비 마련을 위한 청소년 자신이 살기 위해 하는 성매매인 survival sex 이라고 할 수 있다.
dot 청소년 보호위원회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신상공개 대상자: 청소년 성매수자, 청소년 매매춘업주, 청소년대상 성폭력범, 청소년 인신매매범, 아동 포르노그래픽제작, 수입·수출자 등 행정기관인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대상 섬범죄 예방을 위해 행하는 행정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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